티스토리 뷰
목차
모바일신분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 진료 시 주민번호만으로 진료 받던 것은 불가능해지며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병원에 방문했다가 깜빡하고 신분증을 안가져왔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핸드폰에 신분증을 받아서 사용하는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병원과 공공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은 정부24앱, pass, 모바일신분증 앱, 삼성월렛에서 받으실 수 있고 이번 시간에는 정부24에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이폰에서는 정부24가 오류가 나고 다른 어플에서 다운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 ‘다른방법 더보기’로 들어가 주세요!
모바일신분증 발급방법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려면, '정부24'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앱스토어에 가서 '정부24'를 검색해서 설치하세요.
이렇게 설치하고나서
먼저 로그인해줍니다.
간편인증을 통해 인증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인증으로 로그인했습니다.
정부24 페이지로 돌아와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신청을 시작해요.
단 아이폰 이용자들은 정부24에서는 안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운영되요.
주민등록증을 통해 실제 등록된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한 번 등록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약관에 동의하고 Pass어플로 인증을 해줍니다.
Pass로만 인증해야 하기에 번거롭기는 하지만 통신사 선택 후 문자 인증이 사라지는 문제로 다시 Pass 인증 앱을 설치하여 인증해야 해요.
인증을 끝냈으면 이제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시고 비밀번호 설정해주시면
끝!
모바일신분증 발급방법이 성공적으로 서비스 등록 완료되면 사진, 거주지 등록번호, QR코드가 제공돼요.
이걸 캡쳐해서 사용하면 되겠지~ 하시겠지만 이 큐알코드가 계속 바뀝니다.
사용할 때마다 정부24로 들어가주셔야해요.
요즘 치료를 받으러 갈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 해요.
그런데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을 물리적인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어요.
병원가서 주민등록증을 깜빡하고 곤란해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한국 건강보험 문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가족 등도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지만 건강보험 누수 문제가 발생했어요.
피부양자 요건이 개정돼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자격 도용과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건강보험 미보유자가 타인 명의로 건강 보험증을 빌려 약을 획득하는 사례도 발생했고, 무임승차와 자격 도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정신성 의약품을 수백 차례 처방받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례가 32,000 건에서 24년에는 4만 건으로 증가했죠.
이에 대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122조 4항이 2024년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은 부정 수급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어요.
그래서 모바일신분증 방급방법을 통해 모바일에 신분증을 발급받으시면 이용하시기 편하죠.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 받으려면 필요한 것?
건강보험 진료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대체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19세 미만 환자, 응급환자, 6개월 이내 본인 확인한 경우는 예외하죠.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후 의료 이용 시 본인 확인 가능하고, 투명성 강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모바일신분증 발급방법, 왜 이렇게 신분증을 확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